농촌진흥청 국정감사 - 2009. 10. 8(목)

◈농진청, 소속기관장 직원 폭행에도 서면경고로 솜방망이 처벌!      1

- 직원들, “청장, 동문 후배 챙기기보다 힘없는 직원 편에서 일벌백계 해 달라” 성토!

◈농진청 출연연화 계획, 법인화로 이름 바꿔 착착 진행 중!         2

- 실용화재단은 직원차출 이어 지도직 인력감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트랜스포머인가?

- 실용화와 관련 없는 실용화재단 사업추가.. 정부예산 감축 대비한 밥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감사는 직원 감시하는 자리인가?             3

- 농진청장, 실용화재단 감사로 국정원 출신 변호사 선임!

- 공공기간 감사 경력, 농업관련 업무경험 全無!

◈영농 현장에 활용되지 못하는 농진청 연구개발!                  4

- 농진청 영농활용, 시책건의, 논문발표 등 연구개발 성과 전년대비 감소!

- 연구개발 결과의 영농활용 실적 제고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농진청 연구원, 대학으로 타 부처로 이탈 심각!                  5

- 최근 3년 새 연구원 이직률 2배 이상 늘어!

- 출연연화, 연구개발 위축, 실용화재단 직원 차출까지 끝없는 시련의 농진청..

◈경운기 등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승용차의 7배 가까이 높아..      6

- 한국소비자원 농기계 안전실태 조사결과, 정기 안전교육 받은 적 없다 74.6% 응답!

- 농기계 정기 안전교육 의무화 및 임의개조 사후관리 대책마련 시급!

◈농진청, 소속기관장 직원 폭행에도 서면경고로 솜방망이 처벌!

- 직원들, “청장, 동문 후배 챙기기보다 힘없는 직원 편에서 일벌백계 해 달라” 성토!

○ 류근찬의원은 지난 8월 17일 농진청 소속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있었던 직원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황흥구 국립식량과학원장을 불러 당시 상황과 이후 조치내역에 대해 확인

○ 류의원은 식량과학원장에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일반 형법상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직장 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질타함

★ 류의원은 직원 폭행사실이 알려지면서 식량과학원은 물론 농진청 내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농진청이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인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열어 직원들의 불만을 자초했다고 지적

○ 이어 류의원은 “식량과학원장이 대학 후배라 봐 준거냐?”며 직원들 사이에 “청장이 동문 후배 챙기기 보다는 힘없는 직원 편에 서서 일벌백계로 이번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음

(김재수 농진청장과 황흥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경북대학교 동문임)

○ 류의원은 식량과학원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농진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건을 해프닝을 넘어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언급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질타

☞ 류의원은 이번 사건이 농진청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노동청에 고소되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사자간 오해 없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농진청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농진청장에게 촉구

<농진청 직원 폭행사건 개요>

식량과학원장(황흥구)은 2009년 8월 17일 13:30경 을지연습 근무점검 결과 자리를 비운 직원이 있어 속히 복귀토록 지시한 후 상황실로 복귀하는 직원(성장훈)을 근무지 이석과 복장 불량의 사유로 질책하면서 왼쪽 정강이를 구타했음. 피해 직원은 8월 26일 수원지방노동청에 식량과학원장을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농진청 출연연화 계획, 법인화로 이름 바꿔 착착 진행 중!

- 실용화재단은 직원차출 이어 지도직 인력감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트랜스포머인가?

- 실용화와 관련 없는 실용화재단 사업추가.. 정부예산 감축 대비한 밥줄!?

○ 류근찬의원은 당초 실용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농업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에도, 실용화재단 사업에 농업기술의 실용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종자․종묘 관련사업, 농자재 분석․검정 업무가 추가된 이유를 따져 물음

○ 류의원은 농약이나 농기계 등의 품질검사와 안전성 평가업무는 농민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공신력 있는 정부가 아니라 실용화재단에 맡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향후 재단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줄어들거나 자체수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올려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

☞ 결국 실용화재단이 ‘실용화’와 상관없는 농자재 분석․검정 업무를 추가하게 된 것은 향후 재단에 대한 정부예산 감축에 대비한 ‘밥줄’이자 ‘보험’의 의미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질타

○ 류의원은 현재 주요작물에 대한 종자․종묘의 증식과 보급사업이 이미 국립종자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기타 작물은 민간이 충분히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실용화재단이 여기에 끼어들 경우 혼란만 초래하는 것은 물론, 현재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 체계를 통해 행해지고 있는 ‘농촌지도사업’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

★ 류의원은 실용화재단의 종자․종묘 증식․보급사업과 농진청의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중복이 정부에 의해 철저하고도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실용화재단이 농진청 직원 차출을 통한 정원감축으로도 모자라서 ‘농촌지도사업’과의 의도적 중복 유발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인력감축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트랜스포머(변신로롯)’로서의 음모가 밝혀지고 있다고 질타

☞ 류의원은 결국 현 정부가 농진청을 출연연화 하려던 계획은 법인화로 이름을 바꿔 농진청의 뼈와 살을 발리는 방식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수립을 촉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감사는 직원 감시하는 자리인가?

- 농진청장, 실용화재단 감사로 국정원 출신 변호사 선임!

- 공공기간 감사 경력, 농업관련 업무경험 全無!

○ 농진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임원선임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재단 설립을 마쳤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임원선임 절차>

△재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 상임임원 - 공모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심층면접심사,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신원조회를 거쳐 농진청장이 임명

△비상임 감사와 비상임 이사(3명, 당연직 제외) -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농진청장이 직접 임명

★ 류근찬의원은 상임 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장의 재량이 큰 비상임 감사로 국정원 출신 최영삼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농진청장에게 감사 선임과정에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냐고 질의

- 최영삼 변호사의 프로필을 확인해 본 결과, 최 감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1989년부터 쭉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강원지부장․대구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퇴직 후 올 5월부터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확인됐음

○ 류의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최 감사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 이외에 특별히 공공기관 감사로서의 경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활동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감사가 직원을 감시하는 자리냐고 따져 물음

☞ 류의원은 농업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어떤 업무적 연계도 찾을 수 없는 인물을 감사로 최종 선임한 근거가 뭐냐고 농진청장을 질타

◈영농 현장에 활용되지 못하는 농진청 연구개발!

- 농진청 영농활용, 시책건의, 논문발표 등 연구개발 성과 전년대비 감소!

- 연구개발 결과의 영농활용 실적 제고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 농진청의 주요 기능을 크게 나눠보면, 농업관련 연구개발 기능과 개발된 영농기술의 현장 활용 촉진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류근찬의원이 최근 3년간 농진청 연구개발 성과 및 영농활용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건수는 다소 증가한 반면, 논문발표수와 영농활용, 그리고 시책건의 부분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음

- 논문실적은 2007년 1,785건에서 2008년 1,670건으로 감소

- 영농활용 실적은 2007년 1,258건에서 2008년 1,207건으로 감소

- 시책건의 실적은 2007년 363건에서 2008년 353건으로 감소

○ 류의원은 농진청의 영농활용 및 시책건의 실적은 우리나라 농업분야 전체의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연구개발 성과부분은 작년 국감 때도 지적한 사안임에도 주요 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고 질타

☞ 류의원은 아무리 연구개발을 많이 해도 논문으로 발표되지 못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영농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농진청장에게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

<최근 3년간 농진청 연구개발 성과 현황>

년도	논문	영농활용	시책건의
2006	1,586	1,053	356
2007	1,785	1,258	363
2008	1,670	1,207	353
총합계	5,041	3,518	1,072

◈농진청 연구원, 대학으로 타 부처로 이탈 심각!

- 최근 3년 새 연구원 이직률 2배 이상 늘어!

- 출연연화, 연구개발 위축, 실용화재단 직원 차출까지 끝없는 시련의 농진청..

○ 류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후 인수위에서 내놓은 농진청 출연연화 계획 발표,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통한 농진청 연구개발 개입확대, 최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을 통한 직원차출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처중의 하나가 농진청이라고 지적

○ 이 같은 영향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할 농진청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직원들 사이에 “농진청이 출연연화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어졌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류근찬의원이 최근 3년간 농진청 연구원들의 이직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06년 4명이었던 이직자가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현재 기준으로만 무려 8명의 연구원들이 농진청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음

- 또한 2007년 이후 이직 연구원의 재취업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총 22명 중 18명이 대학교수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각각 서울시, 식약청, 환경부, 농식품부 등 타 부처와 지자체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불과 3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연구원 이직증가 추세가 향후 농진청의 연구개발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기의 서막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지적

☞ 류의원은 소속 직원들이 스스로 농진청의 미래에 대해 낙담하고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조직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라며, 농진청장에게 직원들이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농진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청의 미래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

◈경운기 등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승용차의 7배 가까이 높아..

- 한국소비자원 농기계 안전실태 조사결과, 정기 안전교육 받은 적 없다 74.6% 응답!

- 농기계 정기 안전교육 의무화 및 임의개조 사후관리 대책마련 시급!

★ 류근찬의원이 경찰청의 2008년도 자동차 종류별 교통사고 통계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농업기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율은 낮은 반면 사고시 치사율은 14.6%로 승용차 사고 치사율인 2.1%에 비해 7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농업기계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화물차(4.4%), 오토바이(5.8%)에 비에서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현행법상 정부 융자지원 없이 농업인이 전액 부담해서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정부지원대상 이외의 농업기계는 검사․검정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농진청장에게 치사율이 높은 농업기계의 사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행형 승용 농업기계들을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

○ 한편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농업기계 안전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작업 중 농업기계 관련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가 41.9%로 매우 높게 나왔고, 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미숙이 5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반면 농업기계 구입 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무려 74.6%에 달하고, 농업기계 구입 후 임의개조나 구조변경을 실시한 농업인 중 82.4%는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한국소비자원은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09년 3월~4월 2달간 농협중앙회연수원 입교 농협조합원 492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실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류의원은 농업기계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농기계 사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진청장에게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의무화와 농기계 임의개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